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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문화마을 - 미로처럼 얽힌 정겨운 골목길 산책

SS No. IA035001

감천문화마을 / Gamcheon Culture Village


감천문화마을은 2013년 미국 CNN방송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보도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당시 CNN은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이라고 극찬했고, 르몽드도 ‘감천, 골목 끝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을에 대해 소개했다.
당시 CNN은 “미로처럼 얽힌 골목에서 길을 잃는 것이 마을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과 사랑에 빠진다”고 말했다.

감천(甘川)의 유래를 보면 옛 이름은 감내(甘內)로 검에는 신(神)이라는 뜻이며, 천은 내를 한자로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래로는 물이 좋아서 감천이라고 했다.
1918년 조철제가 증산사상에 기초해 세운 태극도 신도 4000여명이 반달고개를 중심으로 집단촌을 만들었는데, 이 태극도 신앙촌이 중심이 돼 현재 감천2동이 만들어졌다.

미디어 스토리 / Media Story


투어 가이드 / Tour Guide

기본 정보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감내1로 200
  • 문의전화 : +82-51-204-1444
  • http://www.gamcheon.or.kr
  • Open : 09:00~18:00( 11월~2월은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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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뷔랑 한국의 색 - 한국의 색을 형상화한 건축물

MP No. 21011712

다니엘뷔랑 한국의 색 / Daniel Buren, Les Couleurs au Matin Calme, travail in situ


서울 청계광장 앞에 있는 형형색색의 테이프를 둘둘 감은 듯 한 모습을 한 동아일보 빌딩은 프랑스 현대 미술가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1938~)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의 색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작품 제목은 ‘한국의 색, 인시튜 작업’(Les Couleurs au Matin Calme, travail in situ)이다.
건물 창문을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한다.

다니엘 뷔랑은 1986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가다.
그는 스튜디오보다는 공공장소에 시각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줄무늬 패턴을 활용해 도시 풍경을 새롭게 창조하는 설치작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프랑스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광장에 설치한 260개의 기둥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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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주민 정주여건 향상과 관광객 유치 위해 백령공항 건설 필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선정에 따른 향후 발전적 방향좌담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웅이 한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 최정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 연구부장.


백령공항 좌담회 / Baengnyeong Airport Discussion Meeting



-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인천권 전문가 좌담회

백령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선정에 따른 향후 발전적 방향


최근 백령공항이 세 번째 도전 끝에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령공항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1740억원에 달하는 국비 사업이 최종 승인되려면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이자 천혜 자연과 비경을 간직한 섬이다. 백령공항은 접경지역 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백령도. 과연 제2의 제주도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로부터 서해 최북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백령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선정에 따른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좌담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회의 주최로 12월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발전 정책 엑스포’를 앞두고 강원, 경기, 인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최정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김웅이 한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진행은 서울신문사 사내벤처 투어링위키 조현석 부장이 맡았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은

김웅이 교수 : 백령도는 도서지역이다. 도서 지역의 교통 서비스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백령도는 기존에 배편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 했지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령도의 유출입 통행량을 봤을 때 연간 40만명 정도 된다. 
2019년 기준으로 그 중에 거주인구가 30%, 나머지 70%가 관광 및 방문객이다. 이런 수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 날 텐데 방문객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다. 
2017년에 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성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적 편익은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편리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본다. 
백령공항이 갖는 의미를 단순하게 경제적 편익의 라기보다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도서 지역과 내륙 지역과 연결 통해서 생활, 안전, 보건 등 여러 가지를 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백령공항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성적인 평가 관점에서도 국방이나 서해수호와 관련된 관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다.

최정철 부사장: 백령도에는 주민 5000여명, 군인 5000여명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 경찰의 전진기지가 있다. 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 공항이 생기면 국내 공항들과의 다양한 항공 노선이 생기는 측면에서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항공노선 뿐만 아니라 백령도는 중국과도 가깝다. 우리의 서해안이자 중국의 동해안에는 섬이 거의 없다. 백령도는 중국인에게는 선물과 같은 상당한 희망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평화가 정착돼 북한 사람들이 백령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포석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오지에 대한 필수적인 공공 교통서비스로써, 중장기적으론 국내, 중국, 북한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켜서 차별화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백령도에는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좋은 천연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다. 백령공항의 필요성은 그렇게 본다. 

석종수 연구부장: 앞에 두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다.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백령도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좋은 관광지이지만 사실 그 동안은 수도권 정도의 관광 수요 정도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오로지 배편으로만 가야하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아침 배를 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와서 하루를 지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공항이 생기게 되면 전국이 관광 권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백령도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백령도라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백령공항 건설은 이제 백령도에 대한 홍보도 된다. 
또 백령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안보관광지로서의 중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안보관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백령도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곶해변이라든지 두무진 등이 있다. 다른 지역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백령도는 이미 갖추어진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 수단만 잘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축면에서도 백령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최정철 부사장: 백령도는 안개가 많이 끼거나 풍랑이 일면 선박이 안 뜰 때도 많이 있다. 백령도 주민들에게도 일일 생활권을 제공해 줘야 한다. 항공기만 뜨면 아침에 육지에 와서 일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공공 서비스가 가능한 측면에서 대환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령도는 예로부터 유명 관광지였다. 그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 

- 세 번째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향후 있을 기획재정부 본 조사 통과 가능성은

석종수 연구부장 :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장 큰 부분은 경제성을 보는 것이다. 백령공항이 지난해 5월과 12월 두차례 심의에서 잇따라 탈락했지만 그 당시에도 경계성 자체가 없어서 탈락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들 때문이었다. 
앞서 국토부에서 시행했던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백령공항의 경제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공항건설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울릉공항이나 흑산공항보다 더 훨씬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예타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두차례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때 사유들을 보면 수요추정 있어서의 정확성이라든가, 또는 백령도 내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유였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준비를 하면 예타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정철 부사장: 조금 전에도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저는 이 세 개 공항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각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주요 거점 공항으로서 우리 영토의 방어와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약 6000억원 쯤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흑산공항은 당초 2000억원을 예상했지만 3000억원까지 들 것 같다. 그런데 백령공항은 1745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1950년대 후반에 백령도에 피난민들이 2만~3만명이 몰렸었다. 
그들의 생활을 위해 1960년대까지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졌다. 현재 간척지 농지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분할이 되었다. 지금 백령 공항이 들어설 자리는 옹진군 소유의 부지이다. 그러니까 굳이 공항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 역사·문화자원들, 관광 자원 등을 고려하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 이 정도의 공항 건설은 얼마든지 꾸려 나갈 수 있다. 
지방 정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면 된다. 백령도에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공항이 확정되기만 하면은 추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간척지 주변에 담수호는 물론 주변에 여러 추가적인 관광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 또한 갖추고 있다. 

김웅이 교수 : 세 번째 도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도전 실패의 원인을 좀 따져보면 수요도 있고 배후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수요 예측은 공항을 건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다. 너무 과한 수요를 예측할 경우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사실 이번 백령공항도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이슈였다. 2020년 심의에서 탈락한 사유 중에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너무 과하게 수요를 예측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에서도 똑같이 항만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수요를 예측하는데 그 수요와 너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2030년 기준 57만 6000명이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수부는 같은 기간 40만명으로 예측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을 때 그것은 관점의 차이지, 어떤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수부에서 추정한 것은 해상 교통망을 가지고 수요의 증가를 계산한 것이다. 그것도 백령도 용기포항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내 도서 지역에 있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수요를 계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크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게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백령 자체에 대한 수요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증가 폭이 크다. 이번에 선정됐다는 것은 그런 수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다. 그 정도 수요 예측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국토부에서 했던 사전타당성 수요와 현재 제가 산정한 수요가 거의 비슷하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도 경제성 분석이 ‘2’가 나왔다는 것은 비용보다 편익이 두 배가 크다는 얘기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재부 본 조사 가서도 유사하게 수요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석종수 연구부장 : 예타가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 기제부의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옹진군이 그 배후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들을 구상해야 한다. 
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쉬고 돈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줘야 한다. 그런 어떤 관광인프라 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백령도 자원들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잘 짜야 한다. 

최정철 부사장: 2023년에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승인을 받으면 대게 2025년 정도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항을 착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항 부지도 확보했고, 추가 매립도 필요없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활주로와 공항 터미널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2027년 정도는 충분히 공항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공항 건설 기간과 병행해서 백령도 내부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면 충분하다. 그렇게 투트랙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다. 

김웅이 교수 : 예타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아까 말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항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생성해 내고 분석을 해야 한다. 
예타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백령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 예타 분석이 사실 문서나 서류 분석을 주로 하지만 여론이나 분위기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정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 백령공항 건설로 백령도가 제2의 제주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최정철 부사장: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남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백령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서해에서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분단 이후에 백령도가 그 역할을 잠시 못 하고 있는 거니까 백령공항 건설은 그것을 회복 의미가 있다. 
백령도는 두무진, 콩돌해변 등 그 어디에서도 갖지 못한 천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역사 관광자원도 많다. 백령도는 효녀 심청이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또 여기가 중국 원나라의 유배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나라 황실에 휴양지였다는 것이 맞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에도 충분히 스토리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관광 자원인데 사실은 한 10여년 전에 백령도에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했었다. 평화미술관 등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일본 나오시마를 벤치마킹했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 자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 평화 관광자원도 많이 있다. 
백령도 주변 먹거리인 해삼, 멍게, 홍어 등 냉면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 걱정하는 부분은 항공노선을 충분히 놀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항공노선은 수도권 뿐만아니라 인천, 김포, 청주, 대구, 부산, 무안 등과의 노선은 필수적이다. 모두 1시간 거리다. 
아울러 중국 베이징이나 요령성의 심양, 산둥 성의 제남 등과의 항공노선도 놀 수 있다고 본다. 담수호에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리조트호텔, 면세점 등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한다.백령도가 제주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는 동해에서의 역할, 백령도는 서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석종수 연구부장 : 저는 조금 견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와는 성격이 좀 다르게 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 만큼 관광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백령도가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 
항공교통의 들어가더라도 야간 시간대에는 비행이 안된다. 주간에만 비행이 된다면 사실은 항공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다. 중국 등 외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간 시간에만 가능하다. 50인승 비행기가 실어나를 수 있는 승객의 한계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생각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백령도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제주도처럼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가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한정된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소비하고, 관광을 하는데 있어 면세점이 됐던 레저시설을 수요에 문제가 당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만 단기적으론 그런 어떤 제주도의 모형이 아니라 백령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백령도 내부의 교통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민들만 이동 위한 생활도로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 백령도만 볼 순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대청도, 소청도들이 연계가 돼야 한다. 여기를 순환하는 해상교통도 마련해야 한다.당장 우리가 제주도를 벤치마킹 제주도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백령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백령도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중장기적으로 제주도를 모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김웅이 교수 : 제주도라고 하면 휴가 때 마다 자주 가는 관광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관광지보다는 재방문이 이뤄지는 곳이다. 백령도도 재방문이 가능한 서해의 대표 관광지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백령도가 관광지로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백령도 갖고 있는 어떤 관광의 테마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단순한 ‘방문형’보다는 ‘체류형’으로서의 관광지가 돼야 한다. 백령도는 계절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적어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조트들이 들어온다면 관광객들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재방문 더 할 수 있다. 그런 테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다보면 아마 제주도 만큼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 연구부장 

- 백령공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김웅이 교수 : 내국인 면세점이 도입되면 관광객 유치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소규모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형 공항에 만 면세점이 있고, 지방공항은 아직 면세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석종수 연구부장 :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내국인 면세점을 넣으려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관광객 유치이라는 측면, 관광객들이 백령도에 와서 어떤 특산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면세품을 구입한다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면세점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관광객들이 폭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요 부분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형공항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정철 부사장: 두 가지 측면에서 면세점을 봐야 한다. 지금 공항만 이야기하는데 항만과 같이 봐야 한다. 2013년 백령항에 중국을 연결하는 초쾌속 여객선을 놓는 것을 논의했었다. 웨이하이하고 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용기포항에 면세점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백령공항이 국내공항이라는 것보다 국제공항이 될 것이라 본다. 백령공항과 성격이 비슷한 접경지역 외국 사례가 있다. 타이완의 진 먼다오(금문도)는 타이완하고는 200km 떨어져 있고, 중국 푸젠 성 샤먼 시와는 바로 옆에 접경돼 있다. 
우리 백령도하고 장연하고 거리만큼 된다. 항로가 있어 30분 간격으로 하루 18차례 중국 본토 사람들이 들어간다. 관광객이 항상 바글바글하다. 또 공항도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250만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다. 중국하고는 항공 노선이 없고, 타이완과 5개 노선을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항으로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항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 면세점이 있다. 그런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평화다. 평화는 그냥 군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외국인들이 구별 없이 같이 있을 때 거기에는 포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오는 것이다. 특히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북한과의 접경이라고만 보지 말고, 백령도는 중국과의 접경이기도 하다. 과거에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물물교환 하고 그랬던 곳이다.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곳이다. 그냥 일반적인 지역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면세점은 당연히 소박하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된다.

- 용기포항 국제항과 어항시설 확충에 대한 생각은

김웅이 교수 : 항만과 공항에 같이 있으면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별개의 수요라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수요 증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유사한 사례로 서산의 서산공항하고 대상항에 있는 국제 터미널이다. 
항만터미널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용기포항 개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 있는 항만 인프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카페리 수준의 현재 어항을 좀 더 규모가 큰 국제항 수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종수 연구부장 : 어차피 관광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접근 교통수단이 다양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백령도는 배편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항 있다고 해서 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배와 비행기는 성격이 다르고, 비용도 다르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고, 같은 관광객 이어도 백령도에 들어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나갈 때는 배를 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교통에 대한 편리성도 이제 높여줘야 한다. 우리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사실은 항공기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히 저는 중국과 백령도, 인천,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크루즈 선박 등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크루즈가 북한에도 잠깐 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대형 크루즈선박 들어오려면 용기포항이 이런 큰 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기포항은 충분히 개발할 여지도 있다. 

최정철 부사장: 용기포항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완의 과제가 있다. 이미 중국과 회담에서 항로를 넣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남북해운회담에서 이것을 평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보하자는 중국 측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용기포항하고 추진했던 게 중국 산둥성 옌타이 웨이하이(威海)시의 룽옌항이라는 작은 항만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옹진군에서 논의했던 거는 웨이하이항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지금 완료를 못했다.지금 현재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그 선박은 오전과 오후에 출발한다. 하나는 2000t급 하모니플라워 하고, 다른 하나는 500t급 선박이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용기포항 충분하다.그런데 중국하고 연결할 때 두 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웨이하이항하고, 랴오닝성에 있는 다롄(大連)이다. 인천에서 백령도가 3시간에서 4시간 걸린 것처럼 웨이하이하고 용기포항도 3~4시간 걸린다. 다롄도 한 3~4시간 걸린다. 
그러면 인천에서 중국 상인과 서로 연락해서 물건을 들고 백령도에서 만난다. 서로의 국가를 출발해 백령도에서 점심 때 만난다. 여기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난 뒤에 각자 배 타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각자 저녁때는 집에 가서 뭐 같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웨이하이에서 오는 선박을 수용하고, 다롄에서 오는 선박을 수용하기에는 지금 3000t급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 정도가 추가 돼야 한다.그리고 용기 포항에 일부 배우 물류단지를 지금 이제 조성 하다가 중단 돼 있다. 
그러한 시설들이 2013년의 추진했고 설계까지 끝났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국제여객터미널,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증설이 필요하다. 어쨌든 국제항로가 만들어지면 백령공항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시대에 맞게 더 완화해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좌담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환 파주시장,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접경지역 균형발전 좌담회


-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경기권 전문가 좌담회

접경지역 활성화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해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첨단 기술 시대에 맞게 더 완화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올해 초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지역의 1007만 3293㎡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823㎢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규제 완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좌담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회의 주최로 오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발전 정책 엑스포’를 앞두고 강원, 경기, 인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는 자리다. 
좌담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등이 참석했다. 진행은 서울신문사 사내벤처 투어링위키 조현석 부장이 맡았다.
좌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설치된 접경지역 균형발전 조형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군사보호시설 도입 배경과 의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최종환 시장: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작전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파주시의 경우에는 자유로와 임진강 북방 지역이 해당된다. 
통제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증축도 군부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은 파주시 임진강 이남 지역이다. 대부분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제한보호구역도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경제 활동과 재산권 등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김경숙 이장: 제가 사는 지역(장단면 해마루촌)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통제가 심한 곳이다. 주민들이 마을을 드나들 때는 항상 패스를 지녀야 되고, 패스로 주민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군사보호법은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 ‘국방개혁 2.0’이 도입되었지만 군사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바뀌어야 한다. 인구도 줄어들고, 군사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의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좀 시대에 맞게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종환 시장: 군사 시설은 국가 방위와 안보의 중요한 시설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보호해야 될 국가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전쟁의 교리와 전투의 양상, 그리고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군사 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의 방식들과 범위도 변화가 해야 된다고 본다.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 고도의 통신 시설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과거에 전쟁 개념과 교리에 입각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군사보호시설을 지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김경숙 이장: 민통선 주민은 일단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살고 있다. 이번 대담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과 파주시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도와줬으면 한다.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 군사보호시설 규제로 인해 받고 있는 주민들 피해는

김경숙 이장: 파주시 전역이 거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조금씩 풀려 접경지역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가족들이 공간이 필요해 2층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마을 출입문제도 많다. 주민들은 그나마 불편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전 동의 없이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이 엄청 발달이 돼 있는 국가다. 출입 부분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해 현대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환 시장: 파주시의 면적은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 크기다. 수도권에서도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현재 88.4%에 이른다. 90% 가량이 군부대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건축 행위도 불가능하다. 
민통선 지역으로 관광, 여행,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의 사전 통제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지역에는 ‘출입 영농’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농장으로, 논밭으로 나가실 때 민통선을 거치는데 들어오고 나갈 때 부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일몰 시간에는 시간에 맞추어 허가를 받고 나와야 한다. 작업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장비를 동원할 때도 절차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편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농 활동, 경제활동, 관광 산업에 많은 장애가 발생한다.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민통선에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변화된 현실과 변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 우리 안보 방위 능력, 태세, 장비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과감하게 변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국가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기능,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국민 통합 기능, 그리고 국가 방위 기능이다.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들은 국가 방위와 국민 통합 등 2개 기능이 걸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역을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한다. 저발전 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은 사업을 할 경우 국고 보조가 100%다. 그런데 접경지역들은 특수 사항 지역으로 분류돼 80%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성장촉진지역들은 국방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것이 거의 없다. 
반면 강원도 화천, 양구 등 접경 지역들은 군사보호 시설 규제도 받고 있고, 저발전 지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100%가 아니라 120%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특수 사항 지역에 소속돼 있어 80% 밖에 지원을 못받는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군사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최종환 시장: 2018년 민선 7기가 출범한 당시에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파주시 전체 면적의 89.4% 정도됐다. 이후 조금씩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가 됐다. 3년간에 걸쳐서 1% 정도 완화가 되면서 현재 88.4% 정도된다. 해제된 면적이 약 670만평 축구장 3100개 정도, 면적 여의도의 7.6배 정도의 면적이 3년간 해제 완화됐다. 
이에 따라서 해제된 지역에는 주민들의 편리성들이 높아지고 재산 가치도 많이 올라갔다. 또 파주시에는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대전차 방어벽이 70여개가 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 도시 발전을 억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량이 대형화되고 농기계도 대형화됨에 따라 방호벽이 경제 활동 일상 활동에 많은 지장을 준다. 
그래서 군과 함께 지역 내 박스형 대전차 방호벽 몇 개를 철거해 주민들의 일상 활동과 영농 활동, 경제활동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를 거뒀다. 특히 문산제일고 앞에 있었던 초대형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했는데, 철거되기 전까지 이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었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접경 지역의 중복규제도 문제다.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규제를 받는 면적을 따지면 ‘120’정도 된다. 땅 크기보다 더 넓은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2008년, 2018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조금 큰 규제 완화가 있었다. 
올해 국방계획 2.0과 관련해 군사구역 규제 해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70만㎡, 5000만평 정도 된다. 여의도 면적이 143만평인데 여의도의 약 305배 정도가 규제 군사 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됐다. 그런데 수치는 그렇지만 50% 정도가 전북 군산에 있는 비행 안전 구역이다. 사실 접경지역에 해제된 것은 10% 정도 밖에 안된다. 
국방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미국은 첨단무기 등을 평택 등 거점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좀 군사 거점 지역으로 이동해도 전체적인 전투력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본다. 접경지역 규제 해제가 10% 밖에 안 되는 걸 더 확대시켜야 한다. 해제가 되면 토지 이용이라든지 건축 행위 등 우리 생활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김경숙 이장: 우리 마을은 민통선 지역이라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안됐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파주시이기 때문에 민통선 이외 지역의 해제는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문산제일고 앞에 초대형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한 뒤 교통이 훨씬 편리해 졌다. 다니다보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 곳에 군사시설을 해 놓을까 의문이 드는 곳도 많다. 
파주시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콘크리트 벽들이 도로에 설치돼 있어 흉물스럽다. 파주시 인구가 50만명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더 과감하게 불필요하게 주민 불편을 주는 시설 등을 해제해 주길 바란다. 사실 민통선 우리 마을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4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파주시만 왜 그렇게 규제로 묶어 놓고 주민을 힘들게 하는 지 의문이다. 
최종환 시장: 파주시에는 해마루촌, 통일촌, 대성동 등 민통선 인북 지역에 3개 마을이 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이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유적들이 많이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출입을 불편을 준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된다. 대표적으로 해마루촌 인근에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선생의 묘역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설과 드라마 때문에 허준 선생의 고향이 경상도 산청 지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허준 선생의 본향은 파주 장단 지역이다. 그래서 묘지 주변을 성역화하고, 한방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설치돼 있는 철조망을 북쪽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민통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이 지역에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현재 주민과 국민들은 임진강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를 북한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환 파주시장

- 현재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좋은 제도들은 무엇이 있나

최종환 시장: 접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빨리 받아줘서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파주시에서는 군부대와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하기 위해 평화안보자문관 직위를 마련해 위촉하고 했다. 
현재 남북 교류 협력의 전초 기지가 될 개성공단 복합 물류단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위치가 헤이리 예술마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인근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개성공단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군사적 긴장에 따라서 중단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도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보관하고 완제품을 보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물류 시설이다. 하지만 아직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평화 안보 자문관 등을 통해 군 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허준 선생 묘지와 임진나루 임진진(臨津鎭)이라는 찬란한 역사 유적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피난 갔던 임진나루가 있다. 조선 최초의 거북선은 임진왜란보다 140여년 앞선 1413년 임진강에서 거북선을 띄웠다는 최초의 문헌이 있다. 파주시에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과감하게 민통선 지역을 규제를 풀어야 된다. 
김경숙 이장: 해마루촌에 입주한 지 20년이 됐다. 6·25 이전에 이 지역에 살던 실향민들이 복귀해 입주한 수복 마을이다. 원래는 지명이 진동면 동파리(東坡里)인데 순수 우리말인 ‘해마루촌’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됐다. 
입주 초기에는 우리 군과 관계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전에 대성동이나 통일촌은 있었지만 우리 마을의 경우 군부대에서 볼 때 굳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군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려 많은 주민들이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군도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이장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장님과 만나고, 자주 통화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됐다. 지금은 군과 협조해서 상당히 잘 지내고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한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국방개혁 2.0’도 상생이다. 상생에 있어 대성동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케이스다. 대성동 마을은 KT, LH, 네이버 등 11개 기업과 행정안전부, 파주시 등이 함께 좋은 마을로 만들었다. 이 지역에 규제가 많았는데 LH는 주택을 지어주고, KT는 마을 회관에 컴퓨터 등 통신시설을 깔아주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 치료를 했다. 그래서 대성동은 여러 재능과 자원이 모여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에 대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가능했다. 그런 것을 많이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8일 ‘섬 발전진흥원’이라는 곳이 전남 목포에 설치가 됐다. 우리나라 섬에 대해 발전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섬은 특수상황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를 접목해 보면 접경 지역에도 접경 지역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크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연구기관을 만들어 자꾸 목소리도 내고 규제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7조에는 ‘접경특화발전 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게 돼 있다. 
아까 말했던 관광자원 개발, 평화 통일, 국제 기구 유치 등 그런 특구 개념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또 그걸 확장해서 유럽연합(EU)에는 국경을 인접한 나라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도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마련해 사업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환경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가 많은데 동아시아협력프로그램 등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야외 마당에 ‘접경 지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간판을 세워놨던데 접경지역 특별법에 있는 접경지역 지원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래서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다 담아가지고 접경지역 지원단을 그냥 행정안전부 한 부처가 아니라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으로 구성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도 현재 25km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15km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일련의 내용들을 접경지역 특별법에 포함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병행을 하면 좋겠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좌담회 참석자들이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하며, 주민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

김경숙 이장 : 주민들 입장에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마을에는 삼국시대 축조된 덕진산성이 있는데 민통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접근도 못할 뿐더러 알지도 잘 못한다. 
또 우리 마을에 허준 선생 묘지가 있다. 소문을 듣고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우리 관과 군이 좀 원활히 협의를 거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좀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다보면 그 지역에 평화가 따라 올 것이다. 
 파주시에서는 주변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군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이장님과 같은 생각이다. 접경 지역들이 통일이 되고 평화가 와야 살기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 하는 것이 있는데 신문,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한반도 남쪽만 예보한다. 
실향민들이 많은데 고향 날씨에 대한 관심도 많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분단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의 진체 관심사가 지방 소멸이다. 
현재 파주시 인구가 50만명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군사 시설 보호 규제를 안하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할 때 보면 미군은 첨단 장비로 이미 움직임을 미리 보고 있다. 이제 우리 군사 이런 것도 상당히 첨단 기술화된 상황이다. 
70년 전에 이런 규제를 해놓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이 있어 더 상생하고 발전하는 곳도 있다. 민군이 상생해서 군사 보호 시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살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종환 시장: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하고 주민 생존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의 결정판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전환이다. 하지만 냉정한 국제 외교적 현실 속에서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주변 국가들의 의지들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주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남북이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이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빨리 재개됨으로써 우리의 기업들과 파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 물품들이 파주를 거쳐서 유통을 하면 우리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 특구법을 제정해서 평화경제 특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파주에는 ‘장단삼백’(長湍三白)으로 불리는 유명한 농산물이 있다. ‘개성 인삼’, ‘파주 장단콩’ 그리고 ‘파주 한수위 쌀’ 등 3가지는 임금님께 진상된 특산물이다. 
파주시에서는 선진화돼 있는 재배 기술과 자본, 기계 원자재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서는 저렴한 노동력과 농지를 제공하는 농업 협력을 현실화시킨다면 윈윈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이 파주 율곡리이다. 
율곡 선생의 호 또한 화평면 율곡리에서 유래를 했다. 지금도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묘지가 파주 자운서원(紫雲書院)에 모셔져 있다. 북한 황해도 벽성군 석담리에는 소현서원(紹賢書院)이 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위폐가 모셔져 있는 소현서원은 북한의 문화재급이다. 결국 율곡 선생을 매개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 교류를 할 수 있다. 농업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등에서부터 교류를 통해 남북 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주거지 - 비운의 천재화가 이중섭이 제주에서 살던 곳


이중섭 주거지 / Lee Jung-seop residence


스팟 스토리 / Spot Story

이중섭 주거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서양화가 이중섭(1916~1956)이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서귀포에서 피난 생활을 하며 등 많은 작품을 남겼던 곳이다.
주거지는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4.6㎡의 작은 초가집이다. 인근에는 1996년 지정된 이중섭 거리가 있다.
이중섭은 ‘황소’, ’투계(鬪鷄)’, ‘소와 어린이’, ‘길 떠나는 가족’ 등 소, 닭, 어린이, 가족 등을 소재로 향토적이고 동화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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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미디어 / Spo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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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ube - 그의 추억이 남아있는 제주 이중섭 거리와 주거지를 둘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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