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경기권 전문가 좌담회

- 접경지역 활성화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해야

최종환 파주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설치된 접경지역 균형발전 조형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군사보호시설 도입 배경과 의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 군사보호시설 규제로 인해 받고 있는 주민들 피해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군사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최종환 파주시장

- 현재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좋은 제도들은 무엇이 있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좌담회 참석자들이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하며, 주민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

-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강원권 전문가 좌담회

-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접경지 경제적 기반 붕괴 우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강원 양구군수)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설치된 접경지역 균형발전 조형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군 급식 공급방식 변경안이 도입, 그에 대한 의견은

김규남 연구원: 이 문제는 현역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생긴 것 같다. 먹는 문제는 예로부터 있었던 문제다. 요즘 MZ세대 느끼는 부실한 급식의 문제가 이슈가 되다보니 국방부 입장에서 뭔가 대책을 내 놔야 하는데 부랴부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많은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한다. 

조인묵 군수: 군 급식 공급 방식 변경은 시야를 좀더 폭을 넓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부실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가 조리와 ‘급양관리’(병력의 부식 검수와 식사를 관리하는 것)다. 

그것이 마치 우리 접경지역 농업인들 50년 이상 납품을 해온 농업인들이 부실 급식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방식안이 도입되니까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급 방식이 변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농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입산을 10%를 들여오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5100억원, 20%를 들여오면 1조 200억원, 30%를 들여 왔을 때는 1조 5300억원의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변경할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상호 회장: 지난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장병들 급식 문제가 야기됐다. 그것 때문에 국방부에서 민·관·군합동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당시 실질적인 당사자인 농민들이 빠졌다. 농민들은 들어가지 않고 위원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꿈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향대로 따라가게 하는 게 문제점이다. 

또 농민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 문제가 생겼다면 농민들의 책임인데 그렇지 않다. 농민들은 국방부 규격에 맞게 좋은 물건을 납품했다. 그런데 급양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왜 농민들 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지 국방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김규남 연구원: 군수께서 공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군납의 해외 조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군납 해외 조달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군에서 먹는 문제는 군량(軍糧·의 식량)의 문제다. 

평시에는 행정적으로 군에 필요한 물자를 해외에서 도입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식을 판매하던 국가에서 우리에게 군량을 제공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김상호 회장: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농민들의 군납 물량을 점차 줄여 내년도에 70%, 그 이듬해 50%. 그다음에 30%, 2025년 완전히 경쟁입찰로 가겠다고 했다. 내년도에 70%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0%가 안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김치가 임가공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농민을 배제하면 공장에서 완제품이라는 명목하에 공장에서 무·배추 김치를 만든다.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만들면 실제 물량은 내년에도 50%가 안될 수 있다. 

임가공에서 완제품으로 넘어갈 때 물량이 김치에서만 20%가 넘게 줄어든다. 그럼 70%에서 20%를 빼야 한다. 그리고 현재 100%라고 하더라도 납품하는 것이 85% 정도다. 그럼 15%를 또 빼야 한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군납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인묵 군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접경지역 상황이 정말 안좋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국방개혁 2.0 등 굉장히 안좋은 문제들을 중앙정부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지역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접경지역 현실을 외면한 이런 정부의 발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상호 강원 화천군 군납협의회장

-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의 어떤 피해 발생이 예상되나

김상호 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납품이 10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85% 정도 밖에 안된다. 내년에 50%도 안되면 군납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일손을 놔야 한다. 내년에는 거의 50억원에서 60억원 피해가 오고, 그 다음에는 80억원, 그다음에는 100억원이 날아간다. 

화천군의 경우 이번 정부에서 ‘로컬푸드’라는 안건은 가지고 나와서 그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화천농협에 ‘전처리 시설’을 만들라고 해서 이제 군납이 확대되서 농민들이 군납 농사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나니까 잘되겠다 싶어서 하우스도 짓고, 농기계도 바꾸고, 선별기도 구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납을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하니 화천 농민들이 여지것 만들어 놓은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조인묵 군수: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금년도 군 급식이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원도 만 보더라도 2만 500t 정도 물량이 들어가서 522억원 정도가 농민들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경쟁 입찰 체계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잘 진행된 민·군 상생협력에 저해가 된다. 그다음에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제한적이 된다.보통보면 사단급이나 군단급 1만명에서 3만명 정도 식재료를 책임져야 할 그런 단위가 될 텐데 이런 단위를 개별 규모의 농가로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김규남 연구원: 전체적인 피해 규모나 사례에 대해 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단순히 군납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접경지역 4중고다. 각종 전염병, 북한의 위협, 국방개혁 추진,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 소멸 문제다. 

근본적으로 접경지역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접경지역에는 군이 주둔하고 있다 보니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편성·운영돼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 그것과 관련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울고 싶은 빰때려주고’ 싶은 상황이다. 

접경지역 어려움은 2018년 위수지역 완화부터 시작돼 현재 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다. 이러한 군납 문제도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해 재검토 해야 한다. 

김상호 회장: 군납 농산물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딱딱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봄부터 올해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고, 몇 월달에 나와야 하는지 파종을 한다. 

이걸 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군인들이 뭘 먹을지도 모르고, 언제 출하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농민들이 어디다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 입찰로 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

김규남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연구원

- 이번 군 급식정책 변경이 군납제도와 관련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배치되는가

조인묵 군수: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시행근거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군 급식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도를 변경하려 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제정된 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동력창출, 주민의 복지향상, 그렇게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제25조 3항을 보면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다. 여기에 한기호 의원이 개정 발의를 내면서 가공품을 더했다. 그래서 오히려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에 더 강화된 내용을 넣는 실정인데 국방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군 급식변경을 이런 법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접경지역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이 특별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분노하고 있다. 

김규남 연구원: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와 행안부가 (사전에) 서로 협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기관이 하나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어떤 후속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전혀 예측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지원발전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이고 무시됐다. 그리고 지금 분노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아봤다. 독일의 경우에 과거 1990년 통일 이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서독이 분단이 되면서 접경지역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기본법에 접경지역의 모든 개발지원을 최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독일은 1971년에 접경지원지원법을 발의를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1980년도에 접경지역지원발전특별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접경지역에 지속발전가능 이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한 그런 조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상호 회장: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화천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들이 화천에서 생산된 것을 먹지 않으면 무엇을 먹는다는 말인가. 또 청정지역 화천에서 생활하면서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 등을 내보내면서 화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화천에 있는 군인들은 화천의 것을 팔아줘야 민간과 군이 상생할 수 있다. 주민들이 군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잘해야 한다. 왜 이런 쓸데없는 정책을 갖고 나와 가지고 군인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가. 이런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김규남 연구원: ‘화천 것을 안 먹으려면 화천서 나가라’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까지 할까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강원 양구군수)

- 그렇다면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김규남 연구원: 제가 일부 다른 의견을 또 들어 봤다. 언제까지 학교나 군부대가 공공급식을 통한 어떤 농수산물의 소비처가 돼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또 우리 농촌도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급식 농산물도 무조건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선호도가 달라졌다. 

매일 쌀밥만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하는 것도 사실 제한적이다. 하지만 모병제를 하고 뷔페식 식단을 마련하는 외국 군대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만 군과 정부가 우리 접경지역 지자체와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어떤 공적기관이 계약재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군 급식을 시장경쟁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인묵 군수: 강원도에서는 현재 틀을 유지를 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식자재 유통센터를 운영하자는 개선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 설비를 좀 활용을 해 납품을 했는데 접경지역 중심으로 식자재유통센터를 만들어 생산, 반가공, 유통 그런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산할 때는 집하선별장을 준비하고, 또 반가공 시설에는 세척 등을 하고, 유통 할 때는 아주 그 위생에 꼭 필요한 저온 저장고 등을 활용해서 우리 급식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군 급식용 식자재 납품 체계의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민관공동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또 식자재 전기조공 검사를 월 1~2회를 하고,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제도를 연계한 안전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군하고, 농민과 협력 상생 발전 시스템의 구축 일해야 된다. 군납 수입의 일부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군 장병들 한테 환원해야 한다. 현재 군납 체계를 조정해 운영하면 군납 공급 체계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상호 회장: 저희도 개선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군 장병이 좋은 것 먹으면 농민들도 좋다. 하지만 이것을 ‘우물가에서 슝늉달라’는 식으로 갑자기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협이나 농민들이 무슨 그 기계 라든가 시설 등을 확보한 다음에 완전히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그래도 농민들이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들어와도 한다고 해도 할 얘기 없다. 그런데 농민들이 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줄이고, 완제품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더 유예를 줘야 한다. 

현재 화천은 전처리 시설을 지어 전체적으로 반가공해서 들어간다. 그정도면 부대 들어가서도 그렇게 크게 손 갈게 별로 없다. 또 군 부대에도 어느 정도의 냉장시설을 해놔야 한다. 농가에서 전처리 시설을 잘 해놓고 갖다 주면 뭐하나 제대로 냉장 보관을 안하게 되면 망가게 된다. 나중에 그 피해를 저희 농협이나 농민에게 묻는다. 앞으로 부대도 시설 좀 개선을 하고 농민들 나한테도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접경지역 자치단체, 그리고 농업인은 어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하나

김규남 연구원: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이면 군 장병이 한 50만명에서 54만명 그 정도 수준에서 최종 50만명 수준으로 가게 된다. MZ세대를 보면 M세대가 19만8000명, Z세대가 30만 3000명 정도된다. 

이렇게 되면 한 50만명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급식체계 주인공들은 모두 MZ 세대다. 자녀 키우는 분들은‘내 자식 먹고 싶은 것 좋은 것 먹이겠다는데 왜 당신들 욕심만 채우면 어떠하느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다. 10여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요소수가 돈이 안되서 국내 생산이 사라진 것이다. 전략 물자로 관리도 안 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중곡가제를 운영한다.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사 가지고 싸게 파는 전략적인 식량안보 체계를 운영했다.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군급식 문제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돼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와 지자체는 정말 실질적인 지혜를 모아야 된다. 

김상호 회장: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일단 농민들 하고 대화를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농민들도 잘 해야겠지만 국방부에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해 줘야 한다. 

농민들도 마찬가지 다 자식이 있고, 손주 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나이다. 군인들 잘 먹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가 농산물을 제대로 해 갖고 잘 갖다 줘서 진짜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여야지 이게 대기업이 들어오게 돼서 수입농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또 화천이나 접경지역 농산물을 먹어줘야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군인과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접경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먹어 줘야 한다.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을 보면 과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군 급식 문제를 다뤘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가격 문제가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하던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방부에서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조인묵 군수: 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절차가 빠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협치의 문제다. 군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 단체가 있었다. 특히 농업인들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전문가하고, 농축수산업인하고, 군인들 하고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방한이 안 되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 도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사회적 합의 방안의 관건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