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경기권 전문가 좌담회

- 접경지역 활성화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해야

최종환 파주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설치된 접경지역 균형발전 조형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군사보호시설 도입 배경과 의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 군사보호시설 규제로 인해 받고 있는 주민들 피해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군사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최종환 파주시장

- 현재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좋은 제도들은 무엇이 있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좌담회 참석자들이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하며, 주민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

-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강원권 전문가 좌담회

-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접경지 경제적 기반 붕괴 우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강원 양구군수)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설치된 접경지역 균형발전 조형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군 급식 공급방식 변경안이 도입, 그에 대한 의견은

김규남 연구원: 이 문제는 현역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생긴 것 같다. 먹는 문제는 예로부터 있었던 문제다. 요즘 MZ세대 느끼는 부실한 급식의 문제가 이슈가 되다보니 국방부 입장에서 뭔가 대책을 내 놔야 하는데 부랴부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많은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한다. 

조인묵 군수: 군 급식 공급 방식 변경은 시야를 좀더 폭을 넓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부실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가 조리와 ‘급양관리’(병력의 부식 검수와 식사를 관리하는 것)다. 

그것이 마치 우리 접경지역 농업인들 50년 이상 납품을 해온 농업인들이 부실 급식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방식안이 도입되니까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급 방식이 변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농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입산을 10%를 들여오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5100억원, 20%를 들여오면 1조 200억원, 30%를 들여 왔을 때는 1조 5300억원의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변경할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상호 회장: 지난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장병들 급식 문제가 야기됐다. 그것 때문에 국방부에서 민·관·군합동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당시 실질적인 당사자인 농민들이 빠졌다. 농민들은 들어가지 않고 위원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꿈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향대로 따라가게 하는 게 문제점이다. 

또 농민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 문제가 생겼다면 농민들의 책임인데 그렇지 않다. 농민들은 국방부 규격에 맞게 좋은 물건을 납품했다. 그런데 급양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왜 농민들 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지 국방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김규남 연구원: 군수께서 공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군납의 해외 조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군납 해외 조달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군에서 먹는 문제는 군량(軍糧·의 식량)의 문제다. 

평시에는 행정적으로 군에 필요한 물자를 해외에서 도입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식을 판매하던 국가에서 우리에게 군량을 제공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김상호 회장: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농민들의 군납 물량을 점차 줄여 내년도에 70%, 그 이듬해 50%. 그다음에 30%, 2025년 완전히 경쟁입찰로 가겠다고 했다. 내년도에 70%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0%가 안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김치가 임가공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농민을 배제하면 공장에서 완제품이라는 명목하에 공장에서 무·배추 김치를 만든다.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만들면 실제 물량은 내년에도 50%가 안될 수 있다. 

임가공에서 완제품으로 넘어갈 때 물량이 김치에서만 20%가 넘게 줄어든다. 그럼 70%에서 20%를 빼야 한다. 그리고 현재 100%라고 하더라도 납품하는 것이 85% 정도다. 그럼 15%를 또 빼야 한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군납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인묵 군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접경지역 상황이 정말 안좋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국방개혁 2.0 등 굉장히 안좋은 문제들을 중앙정부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지역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접경지역 현실을 외면한 이런 정부의 발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상호 강원 화천군 군납협의회장

-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의 어떤 피해 발생이 예상되나

김상호 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납품이 10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85% 정도 밖에 안된다. 내년에 50%도 안되면 군납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일손을 놔야 한다. 내년에는 거의 50억원에서 60억원 피해가 오고, 그 다음에는 80억원, 그다음에는 100억원이 날아간다. 

화천군의 경우 이번 정부에서 ‘로컬푸드’라는 안건은 가지고 나와서 그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화천농협에 ‘전처리 시설’을 만들라고 해서 이제 군납이 확대되서 농민들이 군납 농사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나니까 잘되겠다 싶어서 하우스도 짓고, 농기계도 바꾸고, 선별기도 구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납을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하니 화천 농민들이 여지것 만들어 놓은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조인묵 군수: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금년도 군 급식이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원도 만 보더라도 2만 500t 정도 물량이 들어가서 522억원 정도가 농민들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경쟁 입찰 체계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잘 진행된 민·군 상생협력에 저해가 된다. 그다음에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제한적이 된다.보통보면 사단급이나 군단급 1만명에서 3만명 정도 식재료를 책임져야 할 그런 단위가 될 텐데 이런 단위를 개별 규모의 농가로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김규남 연구원: 전체적인 피해 규모나 사례에 대해 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단순히 군납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접경지역 4중고다. 각종 전염병, 북한의 위협, 국방개혁 추진,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 소멸 문제다. 

근본적으로 접경지역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접경지역에는 군이 주둔하고 있다 보니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편성·운영돼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 그것과 관련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울고 싶은 빰때려주고’ 싶은 상황이다. 

접경지역 어려움은 2018년 위수지역 완화부터 시작돼 현재 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다. 이러한 군납 문제도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해 재검토 해야 한다. 

김상호 회장: 군납 농산물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딱딱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봄부터 올해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고, 몇 월달에 나와야 하는지 파종을 한다. 

이걸 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군인들이 뭘 먹을지도 모르고, 언제 출하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농민들이 어디다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 입찰로 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

김규남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연구원

- 이번 군 급식정책 변경이 군납제도와 관련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배치되는가

조인묵 군수: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시행근거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군 급식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도를 변경하려 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제정된 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동력창출, 주민의 복지향상, 그렇게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제25조 3항을 보면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다. 여기에 한기호 의원이 개정 발의를 내면서 가공품을 더했다. 그래서 오히려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에 더 강화된 내용을 넣는 실정인데 국방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군 급식변경을 이런 법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접경지역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이 특별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분노하고 있다. 

김규남 연구원: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와 행안부가 (사전에) 서로 협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기관이 하나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어떤 후속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전혀 예측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지원발전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이고 무시됐다. 그리고 지금 분노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아봤다. 독일의 경우에 과거 1990년 통일 이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서독이 분단이 되면서 접경지역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기본법에 접경지역의 모든 개발지원을 최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독일은 1971년에 접경지원지원법을 발의를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1980년도에 접경지역지원발전특별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접경지역에 지속발전가능 이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한 그런 조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상호 회장: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화천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들이 화천에서 생산된 것을 먹지 않으면 무엇을 먹는다는 말인가. 또 청정지역 화천에서 생활하면서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 등을 내보내면서 화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화천에 있는 군인들은 화천의 것을 팔아줘야 민간과 군이 상생할 수 있다. 주민들이 군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잘해야 한다. 왜 이런 쓸데없는 정책을 갖고 나와 가지고 군인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가. 이런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김규남 연구원: ‘화천 것을 안 먹으려면 화천서 나가라’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까지 할까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강원 양구군수)

- 그렇다면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김규남 연구원: 제가 일부 다른 의견을 또 들어 봤다. 언제까지 학교나 군부대가 공공급식을 통한 어떤 농수산물의 소비처가 돼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또 우리 농촌도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급식 농산물도 무조건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선호도가 달라졌다. 

매일 쌀밥만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하는 것도 사실 제한적이다. 하지만 모병제를 하고 뷔페식 식단을 마련하는 외국 군대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만 군과 정부가 우리 접경지역 지자체와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어떤 공적기관이 계약재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군 급식을 시장경쟁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인묵 군수: 강원도에서는 현재 틀을 유지를 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식자재 유통센터를 운영하자는 개선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 설비를 좀 활용을 해 납품을 했는데 접경지역 중심으로 식자재유통센터를 만들어 생산, 반가공, 유통 그런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산할 때는 집하선별장을 준비하고, 또 반가공 시설에는 세척 등을 하고, 유통 할 때는 아주 그 위생에 꼭 필요한 저온 저장고 등을 활용해서 우리 급식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군 급식용 식자재 납품 체계의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민관공동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또 식자재 전기조공 검사를 월 1~2회를 하고,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제도를 연계한 안전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군하고, 농민과 협력 상생 발전 시스템의 구축 일해야 된다. 군납 수입의 일부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군 장병들 한테 환원해야 한다. 현재 군납 체계를 조정해 운영하면 군납 공급 체계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상호 회장: 저희도 개선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군 장병이 좋은 것 먹으면 농민들도 좋다. 하지만 이것을 ‘우물가에서 슝늉달라’는 식으로 갑자기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협이나 농민들이 무슨 그 기계 라든가 시설 등을 확보한 다음에 완전히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그래도 농민들이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들어와도 한다고 해도 할 얘기 없다. 그런데 농민들이 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줄이고, 완제품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더 유예를 줘야 한다. 

현재 화천은 전처리 시설을 지어 전체적으로 반가공해서 들어간다. 그정도면 부대 들어가서도 그렇게 크게 손 갈게 별로 없다. 또 군 부대에도 어느 정도의 냉장시설을 해놔야 한다. 농가에서 전처리 시설을 잘 해놓고 갖다 주면 뭐하나 제대로 냉장 보관을 안하게 되면 망가게 된다. 나중에 그 피해를 저희 농협이나 농민에게 묻는다. 앞으로 부대도 시설 좀 개선을 하고 농민들 나한테도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접경지역 자치단체, 그리고 농업인은 어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하나

김규남 연구원: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이면 군 장병이 한 50만명에서 54만명 그 정도 수준에서 최종 50만명 수준으로 가게 된다. MZ세대를 보면 M세대가 19만8000명, Z세대가 30만 3000명 정도된다. 

이렇게 되면 한 50만명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급식체계 주인공들은 모두 MZ 세대다. 자녀 키우는 분들은‘내 자식 먹고 싶은 것 좋은 것 먹이겠다는데 왜 당신들 욕심만 채우면 어떠하느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다. 10여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요소수가 돈이 안되서 국내 생산이 사라진 것이다. 전략 물자로 관리도 안 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중곡가제를 운영한다.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사 가지고 싸게 파는 전략적인 식량안보 체계를 운영했다.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군급식 문제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돼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와 지자체는 정말 실질적인 지혜를 모아야 된다. 

김상호 회장: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일단 농민들 하고 대화를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농민들도 잘 해야겠지만 국방부에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해 줘야 한다. 

농민들도 마찬가지 다 자식이 있고, 손주 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나이다. 군인들 잘 먹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가 농산물을 제대로 해 갖고 잘 갖다 줘서 진짜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여야지 이게 대기업이 들어오게 돼서 수입농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또 화천이나 접경지역 농산물을 먹어줘야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군인과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접경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먹어 줘야 한다.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을 보면 과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군 급식 문제를 다뤘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가격 문제가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하던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방부에서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조인묵 군수: 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절차가 빠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협치의 문제다. 군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 단체가 있었다. 특히 농업인들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전문가하고, 농축수산업인하고, 군인들 하고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방한이 안 되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 도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사회적 합의 방안의 관건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인천권 전문가 좌담회

- 백령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선정에 따른 향후 발전적 방향

-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은

김웅이 교수 : 백령도는 도서지역이다. 도서 지역의 교통 서비스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백령도는 기존에 배편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 했지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령도의 유출입 통행량을 봤을 때 연간 40만명 정도 된다. 

2019년 기준으로 그 중에 거주인구가 30%, 나머지 70%가 관광 및 방문객이다. 이런 수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 날 텐데 방문객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다. 

2017년에 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성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적 편익은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편리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본다. 

백령공항이 갖는 의미를 단순하게 경제적 편익의 라기보다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도서 지역과 내륙 지역과 연결 통해서 생활, 안전, 보건 등 여러 가지를 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백령공항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성적인 평가 관점에서도 국방이나 서해수호와 관련된 관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다.

최정철 부사장: 백령도에는 주민 5000여명, 군인 5000여명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 경찰의 전진기지가 있다. 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 공항이 생기면 국내 공항들과의 다양한 항공 노선이 생기는 측면에서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항공노선 뿐만 아니라 백령도는 중국과도 가깝다. 우리의 서해안이자 중국의 동해안에는 섬이 거의 없다. 백령도는 중국인에게는 선물과 같은 상당한 희망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평화가 정착돼 북한 사람들이 백령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포석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오지에 대한 필수적인 공공 교통서비스로써, 중장기적으론 국내, 중국, 북한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켜서 차별화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백령도에는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좋은 천연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다. 백령공항의 필요성은 그렇게 본다. 

석종수 연구부장: 앞에 두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다.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백령도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좋은 관광지이지만 사실 그 동안은 수도권 정도의 관광 수요 정도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오로지 배편으로만 가야하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아침 배를 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와서 하루를 지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공항이 생기게 되면 전국이 관광 권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백령도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백령도라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백령공항 건설은 이제 백령도에 대한 홍보도 된다. 

또 백령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안보관광지로서의 중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안보관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백령도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곶해변이라든지 두무진 등이 있다. 다른 지역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백령도는 이미 갖추어진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 수단만 잘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축면에서도 백령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최정철 부사장: 백령도는 안개가 많이 끼거나 풍랑이 일면 선박이 안 뜰 때도 많이 있다. 백령도 주민들에게도 일일 생활권을 제공해 줘야 한다. 항공기만 뜨면 아침에 육지에 와서 일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공공 서비스가 가능한 측면에서 대환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령도는 예로부터 유명 관광지였다. 그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

- 세 번째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향후 있을 기획재정부 본 조사 통과 가능성은

석종수 연구부장 :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장 큰 부분은 경제성을 보는 것이다. 백령공항이 지난해 5월과 12월 두차례 심의에서 잇따라 탈락했지만 그 당시에도 경계성 자체가 없어서 탈락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들 때문이었다. 

앞서 국토부에서 시행했던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백령공항의 경제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공항건설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울릉공항이나 흑산공항보다 더 훨씬 경제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예타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두차례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때 사유들을 보면 수요추정 있어서의 정확성이라든가, 또는 백령도 내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유였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준비를 하면 예타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정철 부사장: 조금 전에도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저는 이 세 개 공항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각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주요 거점 공항으로서 우리 영토의 방어와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약 6000억원 쯤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흑산공항은 당초 2000억원을 예상했지만 3000억원까지 들 것 같다. 그런데 백령공항은 1745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1950년대 후반에 백령도에 피난민들이 2만~3만명이 몰렸었다. 

그들의 생활을 위해 1960년대까지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졌다. 현재 간척지 농지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분할이 되었다. 지금 백령 공항이 들어설 자리는 옹진군 소유의 부지이다. 그러니까 굳이 공항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 역사·문화자원들, 관광 자원 등을 고려하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 이 정도의 공항 건설은 얼마든지 꾸려 나갈 수 있다. 

지방 정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면 된다. 백령도에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공항이 확정되기만 하면은 추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간척지 주변에 담수호는 물론 주변에 여러 추가적인 관광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 또한 갖추고 있다. 

김웅이 교수 : 세 번째 도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도전 실패의 원인을 좀 따져보면 수요도 있고 배후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수요 예측은 공항을 건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다. 너무 과한 수요를 예측할 경우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사실 이번 백령공항도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이슈였다. 2020년 심의에서 탈락한 사유 중에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너무 과하게 수요를 예측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에서도 똑같이 항만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수요를 예측하는데 그 수요와 너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2030년 기준 57만 6000명이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수부는 같은 기간 40만명으로 예측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을 때 그것은 관점의 차이지, 어떤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수부에서 추정한 것은 해상 교통망을 가지고 수요의 증가를 계산한 것이다. 그것도 백령도 용기포항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내 도서 지역에 있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수요를 계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크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게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백령 자체에 대한 수요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증가 폭이 크다. 이번에 선정됐다는 것은 그런 수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다. 그 정도 수요 예측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국토부에서 했던 사전타당성 수요와 현재 제가 산정한 수요가 거의 비슷하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도 경제성 분석이 ‘2’가 나왔다는 것은 비용보다 편익이 두 배가 크다는 얘기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재부 본 조사 가서도 유사하게 수요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석종수 연구부장 : 예타가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 기제부의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옹진군이 그 배후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들을 구상해야 한다. 

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쉬고 돈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줘야 한다. 그런 어떤 관광인프라 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백령도 자원들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잘 짜야 한다. 

최정철 부사장: 2023년에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승인을 받으면 대게 2025년 정도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항을 착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항 부지도 확보했고, 추가 매립도 필요없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활주로와 공항 터미널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2027년 정도는 충분히 공항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공항 건설 기간과 병행해서 백령도 내부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면 충분하다. 그렇게 투트랙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다. 

김웅이 교수 : 예타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아까 말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항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생성해 내고 분석을 해야 한다. 

예타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백령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 예타 분석이 사실 문서나 서류 분석을 주로 하지만 여론이나 분위기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정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 백령공항 건설로 백령도가 제2의 제주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최정철 부사장: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남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백령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서해에서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분단 이후에 백령도가 그 역할을 잠시 못 하고 있는 거니까 백령공항 건설은 그것을 회복 의미가 있다. 

백령도는 두무진, 콩돌해변 등 그 어디에서도 갖지 못한 천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역사 관광자원도 많다. 백령도는 효녀 심청이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또 여기가 중국 원나라의 유배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나라 황실에 휴양지였다는 것이 맞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에도 충분히 스토리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관광 자원인데 사실은 한 10여년 전에 백령도에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했었다. 평화미술관 등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일본 나오시마를 벤치마킹했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 자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 평화 관광자원도 많이 있다. 

백령도 주변 먹거리인 해삼, 멍게, 홍어 등 냉면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 걱정하는 부분은 항공노선을 충분히 놀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항공노선은 수도권 뿐만아니라 인천, 김포, 청주, 대구, 부산, 무안 등과의 노선은 필수적이다. 모두 1시간 거리다. 

아울러 중국 베이징이나 요령성의 심양, 산둥 성의 제남 등과의 항공노선도 놀 수 있다고 본다. 담수호에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리조트호텔, 면세점 등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한다.백령도가 제주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는 동해에서의 역할, 백령도는 서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석종수 연구부장 : 저는 조금 견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와는 성격이 좀 다르게 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 만큼 관광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백령도가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 

항공교통의 들어가더라도 야간 시간대에는 비행이 안된다. 주간에만 비행이 된다면 사실은 항공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다. 중국 등 외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간 시간에만 가능하다. 50인승 비행기가 실어나를 수 있는 승객의 한계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생각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백령도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제주도처럼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가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한정된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소비하고, 관광을 하는데 있어 면세점이 됐던 레저시설을 수요에 문제가 당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만 단기적으론 그런 어떤 제주도의 모형이 아니라 백령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백령도 내부의 교통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민들만 이동 위한 생활도로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 백령도만 볼 순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대청도, 소청도들이 연계가 돼야 한다. 여기를 순환하는 해상교통도 마련해야 한다.당장 우리가 제주도를 벤치마킹 제주도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백령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백령도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중장기적으로 제주도를 모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김웅이 교수 : 제주도라고 하면 휴가 때 마다 자주 가는 관광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관광지보다는 재방문이 이뤄지는 곳이다. 백령도도 재방문이 가능한 서해의 대표 관광지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백령도가 관광지로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백령도 갖고 있는 어떤 관광의 테마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단순한 ‘방문형’보다는 ‘체류형’으로서의 관광지가 돼야 한다. 백령도는 계절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적어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조트들이 들어온다면 관광객들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재방문 더 할 수 있다. 그런 테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다보면 아마 제주도 만큼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 연구부장

- 백령공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김웅이 교수 : 내국인 면세점이 도입되면 관광객 유치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소규모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형 공항에 만 면세점이 있고, 지방공항은 아직 면세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석종수 연구부장 :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내국인 면세점을 넣으려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관광객 유치이라는 측면, 관광객들이 백령도에 와서 어떤 특산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면세품을 구입한다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면세점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관광객들이 폭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요 부분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형공항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정철 부사장: 두 가지 측면에서 면세점을 봐야 한다. 지금 공항만 이야기하는데 항만과 같이 봐야 한다. 2013년 백령항에 중국을 연결하는 초쾌속 여객선을 놓는 것을 논의했었다. 웨이하이하고 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용기포항에 면세점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백령공항이 국내공항이라는 것보다 국제공항이 될 것이라 본다. 백령공항과 성격이 비슷한 접경지역 외국 사례가 있다. 타이완의 진 먼다오(금문도)는 타이완하고는 200km 떨어져 있고, 중국 푸젠 성 샤먼 시와는 바로 옆에 접경돼 있다. 

우리 백령도하고 장연하고 거리만큼 된다. 항로가 있어 30분 간격으로 하루 18차례 중국 본토 사람들이 들어간다. 관광객이 항상 바글바글하다. 또 공항도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250만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다. 중국하고는 항공 노선이 없고, 타이완과 5개 노선을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항으로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항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 면세점이 있다. 그런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평화다. 평화는 그냥 군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외국인들이 구별 없이 같이 있을 때 거기에는 포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오는 것이다. 특히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북한과의 접경이라고만 보지 말고, 백령도는 중국과의 접경이기도 하다. 과거에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물물교환 하고 그랬던 곳이다.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곳이다. 그냥 일반적인 지역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면세점은 당연히 소박하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된다.

- 용기포항 국제항과 어항시설 확충에 대한 생각은

김웅이 교수 : 항만과 공항에 같이 있으면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별개의 수요라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수요 증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유사한 사례로 서산의 서산공항하고 대상항에 있는 국제 터미널이다. 

항만터미널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용기포항 개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 있는 항만 인프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카페리 수준의 현재 어항을 좀 더 규모가 큰 국제항 수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종수 연구부장 : 어차피 관광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접근 교통수단이 다양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백령도는 배편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항 있다고 해서 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배와 비행기는 성격이 다르고, 비용도 다르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고, 같은 관광객 이어도 백령도에 들어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나갈 때는 배를 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교통에 대한 편리성도 이제 높여줘야 한다. 우리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사실은 항공기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히 저는 중국과 백령도, 인천,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크루즈 선박 등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크루즈가 북한에도 잠깐 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대형 크루즈선박 들어오려면 용기포항이 이런 큰 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기포항은 충분히 개발할 여지도 있다. 

최정철 부사장: 용기포항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완의 과제가 있다. 이미 중국과 회담에서 항로를 넣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남북해운회담에서 이것을 평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보하자는 중국 측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용기포항하고 추진했던 게 중국 산둥성 옌타이 웨이하이(威海)시의 룽옌항이라는 작은 항만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옹진군에서 논의했던 거는 웨이하이항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지금 완료를 못했다.지금 현재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그 선박은 오전과 오후에 출발한다. 하나는 2000t급 하모니플라워 하고, 다른 하나는 500t급 선박이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용기포항 충분하다.그런데 중국하고 연결할 때 두 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웨이하이항하고, 랴오닝성에 있는 다롄(大連)이다. 인천에서 백령도가 3시간에서 4시간 걸린 것처럼 웨이하이하고 용기포항도 3~4시간 걸린다. 다롄도 한 3~4시간 걸린다. 

그러면 인천에서 중국 상인과 서로 연락해서 물건을 들고 백령도에서 만난다. 서로의 국가를 출발해 백령도에서 점심 때 만난다. 여기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난 뒤에 각자 배 타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각자 저녁때는 집에 가서 뭐 같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웨이하이에서 오는 선박을 수용하고, 다롄에서 오는 선박을 수용하기에는 지금 3000t급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 정도가 추가 돼야 한다.그리고 용기 포항에 일부 배우 물류단지를 지금 이제 조성 하다가 중단 돼 있다. 

그러한 시설들이 2013년의 추진했고 설계까지 끝났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국제여객터미널,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증설이 필요하다. 어쨌든 국제항로가 만들어지면 백령공항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