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첨단 기술 시대에 맞게 더 완화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올해 초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지역의 1007만 3293㎡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823㎢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규제 완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좌담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회의 주최로 오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발전 정책 엑스포’를 앞두고 강원, 경기, 인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는 자리다.
좌담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등이 참석했다. 진행은 서울신문사 사내벤처 투어링위키 조현석 부장이 맡았다.
좌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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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환 파주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설치된 접경지역 균형발전 조형물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 군사보호시설 도입 배경과 의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최종환 시장: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작전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파주시의 경우에는 자유로와 임진강 북방 지역이 해당된다.
통제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증축도 군부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은 파주시 임진강 이남 지역이다. 대부분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제한보호구역도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경제 활동과 재산권 등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김경숙 이장: 제가 사는 지역(장단면 해마루촌)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통제가 심한 곳이다. 주민들이 마을을 드나들 때는 항상 패스를 지녀야 되고, 패스로 주민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군사보호법은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 ‘국방개혁 2.0’이 도입되었지만 군사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바뀌어야 한다. 인구도 줄어들고, 군사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의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좀 시대에 맞게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종환 시장: 군사 시설은 국가 방위와 안보의 중요한 시설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보호해야 될 국가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전쟁의 교리와 전투의 양상, 그리고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군사 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의 방식들과 범위도 변화가 해야 된다고 본다.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 고도의 통신 시설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과거에 전쟁 개념과 교리에 입각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군사보호시설을 지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김경숙 이장: 민통선 주민은 일단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살고 있다. 이번 대담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과 파주시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도와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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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
- 군사보호시설 규제로 인해 받고 있는 주민들 피해는
김경숙 이장: 파주시 전역이 거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조금씩 풀려 접경지역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가족들이 공간이 필요해 2층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마을 출입문제도 많다. 주민들은 그나마 불편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전 동의 없이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이 엄청 발달이 돼 있는 국가다. 출입 부분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해 현대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환 시장: 파주시의 면적은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 크기다. 수도권에서도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현재 88.4%에 이른다. 90% 가량이 군부대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건축 행위도 불가능하다.
민통선 지역으로 관광, 여행,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의 사전 통제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지역에는 ‘출입 영농’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농장으로, 논밭으로 나가실 때 민통선을 거치는데 들어오고 나갈 때 부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일몰 시간에는 시간에 맞추어 허가를 받고 나와야 한다. 작업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장비를 동원할 때도 절차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편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농 활동, 경제활동, 관광 산업에 많은 장애가 발생한다.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민통선에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변화된 현실과 변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 우리 안보 방위 능력, 태세, 장비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과감하게 변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국가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기능,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국민 통합 기능, 그리고 국가 방위 기능이다.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들은 국가 방위와 국민 통합 등 2개 기능이 걸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역을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한다. 저발전 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은 사업을 할 경우 국고 보조가 100%다. 그런데 접경지역들은 특수 사항 지역으로 분류돼 80%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성장촉진지역들은 국방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것이 거의 없다.
반면 강원도 화천, 양구 등 접경 지역들은 군사보호 시설 규제도 받고 있고, 저발전 지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100%가 아니라 120%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특수 사항 지역에 소속돼 있어 80% 밖에 지원을 못받는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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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올해 군사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최종환 시장: 2018년 민선 7기가 출범한 당시에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파주시 전체 면적의 89.4% 정도됐다. 이후 조금씩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가 됐다. 3년간에 걸쳐서 1% 정도 완화가 되면서 현재 88.4% 정도된다. 해제된 면적이 약 670만평 축구장 3100개 정도, 면적 여의도의 7.6배 정도의 면적이 3년간 해제 완화됐다.
이에 따라서 해제된 지역에는 주민들의 편리성들이 높아지고 재산 가치도 많이 올라갔다. 또 파주시에는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대전차 방어벽이 70여개가 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 도시 발전을 억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량이 대형화되고 농기계도 대형화됨에 따라 방호벽이 경제 활동 일상 활동에 많은 지장을 준다.
그래서 군과 함께 지역 내 박스형 대전차 방호벽 몇 개를 철거해 주민들의 일상 활동과 영농 활동, 경제활동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를 거뒀다. 특히 문산제일고 앞에 있었던 초대형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했는데, 철거되기 전까지 이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었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접경 지역의 중복규제도 문제다.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규제를 받는 면적을 따지면 ‘120’정도 된다. 땅 크기보다 더 넓은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2008년, 2018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조금 큰 규제 완화가 있었다.
올해 국방계획 2.0과 관련해 군사구역 규제 해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70만㎡, 5000만평 정도 된다. 여의도 면적이 143만평인데 여의도의 약 305배 정도가 규제 군사 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됐다. 그런데 수치는 그렇지만 50% 정도가 전북 군산에 있는 비행 안전 구역이다. 사실 접경지역에 해제된 것은 10% 정도 밖에 안된다.
국방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미국은 첨단무기 등을 평택 등 거점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좀 군사 거점 지역으로 이동해도 전체적인 전투력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본다. 접경지역 규제 해제가 10% 밖에 안 되는 걸 더 확대시켜야 한다. 해제가 되면 토지 이용이라든지 건축 행위 등 우리 생활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김경숙 이장: 우리 마을은 민통선 지역이라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안됐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파주시이기 때문에 민통선 이외 지역의 해제는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문산제일고 앞에 초대형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한 뒤 교통이 훨씬 편리해 졌다. 다니다보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 곳에 군사시설을 해 놓을까 의문이 드는 곳도 많다.
파주시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콘크리트 벽들이 도로에 설치돼 있어 흉물스럽다. 파주시 인구가 50만명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더 과감하게 불필요하게 주민 불편을 주는 시설 등을 해제해 주길 바란다. 사실 민통선 우리 마을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4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파주시만 왜 그렇게 규제로 묶어 놓고 주민을 힘들게 하는 지 의문이다.
최종환 시장: 파주시에는 해마루촌, 통일촌, 대성동 등 민통선 인북 지역에 3개 마을이 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이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유적들이 많이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출입을 불편을 준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된다. 대표적으로 해마루촌 인근에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선생의 묘역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설과 드라마 때문에 허준 선생의 고향이 경상도 산청 지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허준 선생의 본향은 파주 장단 지역이다. 그래서 묘지 주변을 성역화하고, 한방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설치돼 있는 철조망을 북쪽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민통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이 지역에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현재 주민과 국민들은 임진강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를 북한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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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 |
- 현재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좋은 제도들은 무엇이 있나
최종환 시장: 접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빨리 받아줘서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파주시에서는 군부대와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하기 위해 평화안보자문관 직위를 마련해 위촉하고 했다.
현재 남북 교류 협력의 전초 기지가 될 개성공단 복합 물류단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위치가 헤이리 예술마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인근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개성공단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군사적 긴장에 따라서 중단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도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보관하고 완제품을 보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물류 시설이다. 하지만 아직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평화 안보 자문관 등을 통해 군 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허준 선생 묘지와 임진나루 임진진(臨津鎭)이라는 찬란한 역사 유적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피난 갔던 임진나루가 있다. 조선 최초의 거북선은 임진왜란보다 140여년 앞선 1413년 임진강에서 거북선을 띄웠다는 최초의 문헌이 있다. 파주시에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과감하게 민통선 지역을 규제를 풀어야 된다.
김경숙 이장: 해마루촌에 입주한 지 20년이 됐다. 6·25 이전에 이 지역에 살던 실향민들이 복귀해 입주한 수복 마을이다. 원래는 지명이 진동면 동파리(東坡里)인데 순수 우리말인 ‘해마루촌’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됐다.
입주 초기에는 우리 군과 관계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전에 대성동이나 통일촌은 있었지만 우리 마을의 경우 군부대에서 볼 때 굳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군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려 많은 주민들이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군도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이장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장님과 만나고, 자주 통화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됐다. 지금은 군과 협조해서 상당히 잘 지내고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한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국방개혁 2.0’도 상생이다. 상생에 있어 대성동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케이스다. 대성동 마을은 KT, LH, 네이버 등 11개 기업과 행정안전부, 파주시 등이 함께 좋은 마을로 만들었다. 이 지역에 규제가 많았는데 LH는 주택을 지어주고, KT는 마을 회관에 컴퓨터 등 통신시설을 깔아주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 치료를 했다. 그래서 대성동은 여러 재능과 자원이 모여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에 대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가능했다. 그런 것을 많이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8일 ‘섬 발전진흥원’이라는 곳이 전남 목포에 설치가 됐다. 우리나라 섬에 대해 발전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섬은 특수상황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를 접목해 보면 접경 지역에도 접경 지역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크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연구기관을 만들어 자꾸 목소리도 내고 규제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7조에는 ‘접경특화발전 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게 돼 있다.
아까 말했던 관광자원 개발, 평화 통일, 국제 기구 유치 등 그런 특구 개념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또 그걸 확장해서 유럽연합(EU)에는 국경을 인접한 나라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도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마련해 사업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환경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가 많은데 동아시아협력프로그램 등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야외 마당에 ‘접경 지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간판을 세워놨던데 접경지역 특별법에 있는 접경지역 지원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래서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다 담아가지고 접경지역 지원단을 그냥 행정안전부 한 부처가 아니라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으로 구성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도 현재 25km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15km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일련의 내용들을 접경지역 특별법에 포함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병행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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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좌담회 참석자들이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숙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하며, 주민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
김경숙 이장 : 주민들 입장에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마을에는 삼국시대 축조된 덕진산성이 있는데 민통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접근도 못할 뿐더러 알지도 잘 못한다.
또 우리 마을에 허준 선생 묘지가 있다. 소문을 듣고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우리 관과 군이 좀 원활히 협의를 거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좀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다보면 그 지역에 평화가 따라 올 것이다.
파주시에서는 주변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군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이장님과 같은 생각이다. 접경 지역들이 통일이 되고 평화가 와야 살기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 하는 것이 있는데 신문,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한반도 남쪽만 예보한다.
실향민들이 많은데 고향 날씨에 대한 관심도 많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분단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의 진체 관심사가 지방 소멸이다.
현재 파주시 인구가 50만명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군사 시설 보호 규제를 안하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할 때 보면 미군은 첨단 장비로 이미 움직임을 미리 보고 있다. 이제 우리 군사 이런 것도 상당히 첨단 기술화된 상황이다.
70년 전에 이런 규제를 해놓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이 있어 더 상생하고 발전하는 곳도 있다. 민군이 상생해서 군사 보호 시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살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종환 시장: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하고 주민 생존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의 결정판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전환이다. 하지만 냉정한 국제 외교적 현실 속에서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주변 국가들의 의지들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주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남북이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이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빨리 재개됨으로써 우리의 기업들과 파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 물품들이 파주를 거쳐서 유통을 하면 우리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 특구법을 제정해서 평화경제 특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파주에는 ‘장단삼백’(長湍三白)으로 불리는 유명한 농산물이 있다. ‘개성 인삼’, ‘파주 장단콩’ 그리고 ‘파주 한수위 쌀’ 등 3가지는 임금님께 진상된 특산물이다.
파주시에서는 선진화돼 있는 재배 기술과 자본, 기계 원자재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서는 저렴한 노동력과 농지를 제공하는 농업 협력을 현실화시킨다면 윈윈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이 파주 율곡리이다.
율곡 선생의 호 또한 화평면 율곡리에서 유래를 했다. 지금도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묘지가 파주 자운서원(紫雲書院)에 모셔져 있다. 북한 황해도 벽성군 석담리에는 소현서원(紹賢書院)이 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위폐가 모셔져 있는 소현서원은 북한의 문화재급이다. 결국 율곡 선생을 매개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 교류를 할 수 있다. 농업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등에서부터 교류를 통해 남북 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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